인천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박정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39		발의연월일 : 2020. 9. 29. 발 의 자 : 박정숙,김성준,이용선, 이병래,조선희,이용범, 김희철,정창규,안병배 의원

1. 제안사유

○ 지역 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주차공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경제적·사회적 이익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주차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4조)

다. 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운영을 위하여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과 군·구에 대한 지원 근거(안 제7조 및 제8조)

바. 주차공유 관련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공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법 주ㆍ정차 감소와 주차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경제적ㆍ사회적 이익 실현을 도모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공간”이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등 주차가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2. “주차공유”란 주차공간을 사용할 권한을 가진 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주차공간의 사용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3. “주차공유 플랫폼”이란 실시간으로 주차가 가능한 주차공간의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ㆍ오프라인 환경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차공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라고 한다)은 주차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ㆍ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천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4.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의 재원에 관한 사항

5.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인천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에 따른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차공유 참여자 등 시민과 관련 기관 및 전문가, 군ㆍ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주차공유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ㆍ운영

2. 주차공유에 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 등을 위한 홍보

3. 그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주차공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와 협력하여 주차공유 플랫폼을 개발ㆍ운영ㆍ제공ㆍ활용할 수 있다.

②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주차구획을 제공하는 거주자전용 주차구획 배정자에게는 거주자전용 주차구획 재배정시 가점을 주거나 적립식 포인트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 하지 아니한다.

제8조(군ㆍ구 지원)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 또는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군ㆍ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추진 성과 등에 따라 군ㆍ구별로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주차공유 운영 현황의 공개) 시장은 시 및 군ㆍ구의 주차공유 운영 현황 등을 종합하여 주차공유 관련 정보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 대상,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ㅇ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ㅇ 제22조(조례)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

파. 주차장ㆍ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운영 관련하여 비용 발생 (안 제6조)

○ 주차공유사업을 위하여 법인‧단체 및 군‧구에 대한 지원 비용 발생(안 제7조, 제8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운영(안 제6조)을 주차공유사업을 위한 법인‧단체 및 군‧구에 대한 지원(안 제7조, 제8조)을 규정하고 있으나,

주차공유사업은 중‧장기 과제이며 지원범위 등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 곤란

4. 작성자

교통국  교통관리과장  최재환